법령 대한민국헌법 제59조,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123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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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 대한민국헌법 제59조 ] 내용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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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판례 통계 (총 123개)

# 법원별	# 사건별
# 법무법인 (상위 10) 5 율촌 3 태평양 2 광장 2 삼덕 2 한별 1 대종 1 거산 1 대지 1 남산 1 대륙아주	# 변호사 (상위 10) 4 김백영 3 소순무 2 곽태철 2 이은일 2 박주현 2 김원중 2 임갑인 2 박창래 2 윤세리 2 강석훈

2. 판례 목록 (100개만 표시, 최근순으로)

2022년

1.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9헌바410, 2022. 7. 21.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부칙 제12조 위헌소원
   구상속세및증여세법부칙제12조위헌소원
   국가보안법 국세기본법 대한민국헌법 상속세법 증여세법

2021년

2. 대법원 2021. 9. 9. 선고 2019두35695 전원합의체 판결
  [증여세부과처분취소]〈2016. 2. 5. 개정 전 구 상증세법 시행령 제31조 제6항이 무효인지 여부가 문제된 사건〉[공2021하,1843]
   증여세부과처분취소
   대한민국헌법 법인세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3.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20헌바181, 2021. 8. 31.
  구 국세기본법제39조 제2호위헌소원
   구국세기본법제39조제2호위헌소원
   국세기본법 국세기본법시행령 대한민국헌법

4. 대법원 2021. 4. 29. 선고 2016두39825 판결
  [비례대표지방의회의원퇴직처분취소등][미간행]
   비례대표지방의회의원퇴직처분취소
   공직선거법 대한민국헌법 정당법 지방자치법 헌법재판소법

5. 대법원 2021. 4. 29. 선고 2016두39856 판결
  [국회의원지위확인]〈위헌정당 해산결정으로 해산결정을 받은 정당 소속 국회의원이 해산결정에 따른 효과로 의원직을 상실하는지가 문제된 사건〉[공2021상,1070]
   국회의원지위확인
   공직선거법 국회법 대한민국헌법 민사소송법 행정소송법 헌법재판소법

2020년

6.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20헌마969, 2020. 8. 18., 각하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17호 위헌확인
   소득세법제21조제1항제17호위헌확인
   대한민국헌법 소득세법 헌법재판소법

7. 수원고등법원 2020. 4. 29. 선고 2019누11923 판결
  [법인세경정거부처분취소][미간행]
   법인세경정거부처분취소
   국세기본법 대한민국헌법 법인세법 법인세법 시행령 소득세법 시행령

8.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6헌가17, 2020. 3. 26., 합헌
  지방세법 제111조 제1항 제1호 다목 2) 등 위헌제청 등
   지방세법제111조제1항제1호다목2)등위헌제청등
   관광사업법 관광진흥법 대한민국헌법 민사소송법 지방세법 지방세법시행령 지방세특례제한법 체육시설의설치ㆍ이용에관한법률 체육시설의설치ㆍ이용에관한법률시행령 헌법재판소법

9.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20헌마223, 2020. 3. 3., 각하
  입법부작위 위헌확인
   입법부작위위헌확인
   대한민국헌법 소득세법 헌법재판소법

2018년

10.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5헌바277, 2018. 1. 25., 합헌
  구 지방세특례제한법 제94조 위헌소원
   구지방세특례제한법제94조위헌소원
   농업협동조합법 대한민국헌법 수산업협동조합법 조세특례제한법 증여세법 지방세법 지방세특례제한법

2017년

11. 대전고등법원(청주) 2017. 5. 24. 선고 2016누10672 판결
  [취득세등부과처분취소][미간행]
   취득세등부과처분취소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대한민국헌법 민사소송법 부동산등기법 지방세법 지방세법 시행령 행정소송법

2016년

12.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2헌바280, 2016. 10. 27.
  구 국세기본법 제15조 위헌소원
   구국세기본법제15조위헌소원
   국세기본법 대한민국헌법 부가가치세법

13.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4헌바372, 2016. 7. 28.
  부가가치세법 제35조 제2항 제2호 등 위헌소원
   부가가치세법제35조제2항제2호등위헌소원
   관세법 대한민국헌법 부가가치세법 부가가치세법시행령

14.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5헌바224, 2016. 6. 30.
  구 법인세법 제93조 제7호 위헌소원
   구법인세법제93조제7호위헌소원
   대한민국헌법 법인세법 법인세법시행령 소득세법 소득세법시행령 체육시설의설치ㆍ이용에관한법률

15.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3헌바175, 2016. 2. 25.
  구 법인세법 제93조 제7호 위헌소원
   구법인세법제93조제7호위헌소원
   대한민국헌법 법인세법 법인세법시행령 소득세법 소득세법시행령

2015년

16.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2헌바403, 2015. 11. 26.
  구 법인세법 제93조 제7호 위헌소원
   구법인세법제93조제7호위헌소원
   대한민국헌법 법인세법 법인세법시행령 소득세법 소득세법시행령

17.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3헌바84, 2015. 5. 28.
  구 소득세법 제135조 제4항 위헌소원
   구소득세법제135조제4항위헌소원
   국세기본법 대한민국헌법 법인세법 법인세법시행령 소득세법 소득세법시행령

18.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2헌바284, 2015. 4. 30.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6조 제4항 위헌소원
   구상속세및증여세법제16조제4항위헌소원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령 근로복지기본법 대한민국헌법 상속세법 상속세법시행령 증여세법 증여세법시행령

2014년

19.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3헌바202, 2014. 7. 24.
  구 조세특례제한법 제2조 제3항 위 헌소원
   구조세특례제한법제2조제3항위헌소원
   대한민국헌법 법인세법 조세특례제한법 통계법 헌법재판소법

20.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3헌바183, 2014. 7. 24.
  구 조세특례제한법 제2조 제3항 위 헌소원
   구조세특례제한법제2조제3항위헌소원
   대한민국헌법 법인세법 조세특례제한법 통계법 헌법재판소법

2013년

21.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1헌바153, 2013. 12. 26.
  공직선거법 제254조 제2항 등 위헌소원
   공직선거법제254조제2항등위헌소원
   공직선거법 대통령선거법 대한민국헌법 민의원의원선거법 참의원의원선거법

22.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2헌바22, 2013. 11. 28.
  국세징수법 제30조 위헌소원
   국세징수법제30조위헌소원
   국세기본법 국세징수법 대한민국헌법 민법

2012년

23.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1헌마814, 2012. 11. 29.
  국민건강보험법 제79조 제1항 제1의2호 위헌확인
   국민건강보험법제79조제1항제1의2호위헌확인
   공무원연금법 국민건강보험법 국민건강보험법시행규칙 국세기본법 대한민국헌법 민법 사회보호법

24.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1헌바351, 2012. 11. 29.
  구 조세특례제한법 부칙 제15조 제2항 위헌소원
   구조세특례제한법부칙제15조제2항위헌소원
   대한민국헌법 조세감면규제법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조세특례제한법 지방세법

25.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09헌바35, 2012. 7. 26.
  구 조세감면규제법 제56조의2 제1항 등 위헌소원
   구조세감면규제법제56조의2제1항등위헌소원
   대한민국헌법 자산재평가법 조세감면규제법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조세특례제한법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증권거래법 헌법재판소법

26.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09헌바123, 2012. 5. 31.
  구 조세감면규제법 부칙 제23조 위헌소원
   구조세감면규제법부칙제23조위헌소원
   대한민국헌법 자산재평가법 조세감면규제법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조세특례제한법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증권거래법 헌법재판소법

27.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0헌바405, 2012. 4. 24.
  지방세법 제234조의15 제2항 등 위헌소원
   지방세법제234조의15제2항등위헌소원
   건축법 대한민국헌법 소득세법시행령 종합부동산세법 주택법 지방세법 지방세법시행령 지적법

2011년

28.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0헌바191, 2011. 12. 29.
  지방세법 제106조 제2항 등 위헌소원
   지방세법제106조제2항등위헌소원
   대한민국헌법 지방세법

29.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09헌바311, 2011. 7. 28.
  법인세법 부칙 제1조 위헌소원 등
   법인세법부칙제1조위헌소원등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농지법 대한민국헌법 문화재보호법 법인세법 법인세법시행령 산림법 상속세및증여세법 소득세법 소득세법시행령 증여세법 헌법재판소법

30.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0헌바430, 2011. 6. 30.
  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 위헌소원
   조세특례제한법제99조위헌소원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대한민국헌법 법인세법 소득세법 조세감면규제법 조세특례제한법

2010년

31.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08헌가27, 2010. 12. 28.
  종합부동산세법 제11조 위헌제청
   종합부동산세법제11조위헌제청
   건설기계관리법 건축법 관광진흥법 관세법 교통안전공단법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대기환경보전법 대한민국헌법 도로교통법 박물관및미술관진흥법 법인세법 산업입지및개발에관한법률 산업집적활성화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 소득세법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유통단지개발촉진법 유통산업발전법 자동차관리법 장사등에관한법률 종합부동산세법 주차장법 지방세법 지방세법시행령 지방자치법 지적법 체육시설의설치ㆍ이용에관한법률 체육시설의설치ㆍ이용에관한법률시행령 항만법 헌법재판소법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환경ㆍ교통ㆍ재해등에관한영향평가법

32.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09헌바67, 2010. 10. 28.
  소득세법 제95조 제2항 등 위헌소원
   소득세법제95조제2항등위헌소원
   대한민국헌법 민사소송법 사회보호법 소득세법

33.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07헌라4, 2010. 10. 28.
  강남구 등과 국회 간의 권한쟁의
   강남구등과국회간의권한쟁의
   대한민국헌법 서울특별시세조례 지방공기업법 지방세법 지방자치법

2009년

34.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08헌바137, 2009. 10. 29.
  구 소득세법 제98조 위헌소원
   구소득세법제98조위헌소원
   대한민국헌법 민법 소득세법 소득세법시행령 헌법재판소법

35.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06헌바41, 2009. 4. 30.
  지방세법 제110조 제1호 단서 위헌소원
   지방세법제110조제1호단서위헌소원
   국세기본법 대한민국헌법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주택건설촉진법 주택법 지방세법 헌법재판소법

36.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07헌바112, 2009. 2. 26.
  구 대도시권 광역교통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11조제6호위헌소원
   구대도시권광역교통관리에관한특별법제11조제6호위헌소원
   건축법 대한민국헌법 도시개발법 도시계획법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부담금관리기본법 임대주택법 주택법 택지개발촉진법

2008년

37.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06헌바112, 2008. 11. 13.
  구 종합부동산세법 제5조 등 위헌소원
   구종합부동산세법제5조등위헌소원
   국세기본법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대한민국헌법 도시개발법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민법 법인세법 부동산가격공시및감정평가에관한법률 상속세및증여세법 소득세법 수도권정비계획법 신탁법 임대주택법 조세특례법 조세특례제한법 종합부동산세법 종합부동산세법시행령 증여세법 지방세법 지방자치법

38.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07헌바74, 2008. 9. 25.
  구 소득세법 제99조제3항위헌소원
   구소득세법제99조제3항위헌소원
   대한민국헌법 소득세법 소득세법시행령 증여세법

39.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05헌바81, 2008. 9. 25.
  임대주택법 제17조의 3 제1항 등 위헌소원 (제2항)
   임대주택법제17조의3제1항등위헌소원
   공동주택관리규칙 공동주택관리령 대한민국헌법 임대주택법 임대주택법시행규칙 임대주택법시행령 정부투자기관관리기본법 주택건설촉진법 주택법 주택법시행규칙 주택임대차보호법

40.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06헌바95, 2008. 7. 31.
  소득세법 제98조 등 위헌소원
   소득세법제98조등위헌소원
   공무원연금법 국민연금법 대한민국헌법 민법 소득세법 소득세법시행령 신탁법 토지구획정리사업법 헌법재판소법

41.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05헌바64, 2008. 5. 29.
  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 제12조 제1항 등 위헌소원
   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제12조제1항등위헌소원
   대기환경보전법 대한민국헌법 부담금관리기본법 수질환경보전법 유해화학물질관리법 폐기물관리법 헌법재판소법

42.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05헌바48, 2008. 5. 29.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12조 제1항 등 위헌소원
   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제12조제1항등위헌소원
   기술개발촉진법 대기환경보전법 대한민국헌법 부담금관리기본법 수질환경보전법 유해화학물질관리법 폐기물관리법 헌법재판소법 환경개선특별회계법

43.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06헌바99, 2008. 5. 29.
  조세특례제한법 부칙 제30조 위헌소원
   조세특례제한법부칙제30조위헌소원
   건설폐기물의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 관광진흥법 국세기본법 국제조세조정에관한법률 노인복지법 대한민국헌법 민사소송법 법인세법 법인세법시행령 소득세법 수도권정비계획법 수질환경보전법 의료법 조세특례제한법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폐기물관리법

44.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06헌바52, 2008. 4. 24.
  구 조세특례제한법 제37조 제1항 등 위헌소원
   구조세특례제한법제37조제1항등위헌소원
   대한민국헌법 법인세법 조세감면규제법 조세특례제한법 한국토지공사법 헌법재판소법

45.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06헌바70, 2008. 2. 28.
  방송법 제64조 등 위헌소원 (제67조 제2항)
   방송법제64조등위헌소원
   대한민국헌법 방송법 방송법시행령 부담금관리기본법 한국교육방송공사법 한국방송공사법 헌법재판소법

2007년

46.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06헌가14, 2007. 6. 28.
  구 지방세법 제22조 제2호 (3)목 위헌제청
   구지방세법제22조제2호목위헌제청
   국세기본법 국세징수법 대한민국헌법 지방세법 지방세법시행령

47.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05헌바83, 2007. 4. 26.
  구 법인세법 제79조 제4항 등 위헌소원
   구법인세법제79조제4항등위헌소원
   국세기본법 대한민국헌법 법인세법 법인세법시행령 상법 증권거래법 지방세법 헌법재판소법

48.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05헌바75, 2007. 1. 17.
  법인세법 제28조 제1항 제4호 나목 위헌소원
   법인세법제28조제1항제4호나목위헌소원
   대한민국헌법 법인세법 법인세법시행령 상법 소득세법 주택건설촉진법

2006년

49.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05헌바59, 2006. 12. 28.
  조세특례제한법 제2조 제3항 위헌소원
   조세특례제한법제2조제3항위헌소원
   대한민국헌법 수질환경보전법 의료법 조세특례제한법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통계법 폐기물관리법 행정규제기본법 행정절차법 헌법재판소법

50.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06헌바14, 2006. 11. 30.
  구 법인세법 제18조의3 제1항 제1호 등 위헌소원 (제2항 제3호)
   구법인세법제18조의3제1항제1호등위헌소원
   대한민국헌법 법인세법 법인세법시행규칙 법인세법시행령 주택건설촉진법 헌법재판소법

51.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06헌바67, 2006. 11. 30.
  구 소득세법 제96조 제1항 단서 제6의2호 위헌소원
   구소득세법제96조제1항단서제6의2호위헌소원
   개발이익환수에관한법률 건축법시행령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대한민국헌법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부동산투기억제에관한특별조치세법 소득세법 소득세법시행령 통계법 헌법재판소법

52.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06헌바36, 2006. 11. 30.
  구 소득세법 제96조 제1항 제6의2호 위헌소원
   구소득세법제96조제1항제6의2호위헌소원
   개발이익환수에관한법률 건축법시행령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대한민국헌법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부동산투기억제에관한특별조치세법 사법시험법 시행령 소득세법 소득세법시행령 통계법 헌법재판소법

53.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04헌바18, 2006. 11. 30., 합헌
  구 법인세법 제18조의3 제1항 제1호 등 위헌소원
   구법인세법제18조의3제1항제1호등위헌소원
   대한민국헌법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 법인세법 법인세법시행규칙 법인세법시행령 여신전문금융업법 주택건설촉진법

54.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04헌바76, 2006. 6. 29., 합헌
  소득세법 제101조제1항 위헌소원
   소득세법제101조제1항위헌소원
   대한민국헌법 상속세및증여세법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 상속세법 상속세법시행령 소득세법 소득세법시행령

55.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04헌바8, 2006. 6. 29., 합헌
  구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2조 제1항 위헌소원
   구상속세및증여세법제42조제1항위헌소원
   대한민국헌법 법인세법 법인세법시행령 상속세및증여세법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 상속세법 소득세법 증여세법

56.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05헌가17, 2006. 5. 25.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관한법률 제5조 제2항위헌제청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관한법률제5조제2항위헌제청
   감정평가에관한법률 건축법 금융기관부실자산등의효율적처리및한국자산관리공사의설립에관한법률 대한민국헌법 부동산가격공시및감정평가에관한법률 부동산가격공시및감정평가에관한법률시행령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관한법률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관한법률시행령 상속세및증여세법 소득세법 주택건설촉진법 헌법재판소법

57.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06헌바6, 2006. 3. 30.
  구 소득세법 제94조 제3호 등 위헌소원 (제104조 제1항 제4호 다목)
   구소득세법제94조제3호등위헌소원
   국세기본법시행령 대한민국헌법 상법 소득세법 소득세법시행령 증권거래법 헌법재판소법

58. 헌법재판소 2004헌가26, 2006. 2. 23.
  소득세법 제94조 제5호 위헌제청
   소득세법제94조제5호위헌제청
   대한민국헌법 사회보호법 소득세법 소득세법시행령

59.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04헌바100, 2006. 2. 23.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1항 등 위헌소원
   부가가치세법제6조제1항등위헌소원
   대한민국헌법 민사집행법 부가가치세법 부가가치세법시행령

60.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04헌바32, 2006. 2. 23.
  구 소득세법 제94조제3호 위헌소원
   구소득세법제94조제3호위헌소원
   국세기본법시행령 대한민국헌법 법인세법 상법 소득세법 소득세법시행령 증권거래법

61.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04헌바71, 2006. 2. 23., 합헌
  구 소득세법 제94조 제4호 위헌소원
   구소득세법제94조제4호위헌소원
   관광진흥법 국세기본법시행령 대한민국헌법 상법 소득세법 소득세법시행령 증권거래법 체육시설의설치ㆍ이용에관한법률

2005년

62.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03헌가23, 2005. 4. 28.
  조세특례제한법 제120조 제1항 제6호 등 위헌제청
   조세특례제한법제120조제1항제6호등위헌제청
   건축법 시행규칙 건축법 시행령 대한민국헌법 법인세법 법인세법시행규칙 조세특례제한법 조세특례제한법시행규칙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2004년

63.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03헌바26, 2004. 8. 26.
  구 상속세법 제9조 제4항 제1호 위헌소원
   구상속세법제9조제4항제1호위헌소원
   대한민국헌법 상속세법 상속세법시행령 수산업법 시행령 지가공시및토지등의평가에관한법률

64.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02헌바63, 2004. 7. 15.
  구 상속세법 부칙 제3조 위헌소원
   구상속세법부칙제3조위헌소원
   대한민국헌법 사회보호법 상법 상속세법 상속세법시행령

65.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02헌바10, 2004. 3. 25.
  구 소득세법 제96조 제1호 단서 위헌소원
   구소득세법제96조제1호단서위헌소원
   대한민국헌법 부동산투기억제에관한특별조치세법 소득세법 소득세법시행령

66.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03헌바25, 2004. 2. 26.
  구 조세감면규제법 제55조 제1항 위헌소원
   구조세감면규제법제55조제1항위헌소원
   대한민국헌법 도시계획법 산업입지및개발에관한법률 조세감면규제법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헌법재판소법

2003년

67.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02헌가28, 2003. 10. 30.
  구 국세기본법 제39조 제1항 위헌제청
   구국세기본법제39조제1항위헌제청
   국세기본법 대한민국헌법

68.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02헌바101, 2003. 6. 26.
  지방세법 제112조 제2항 제1호 위헌소원
   지방세법제112조제2항제1호위헌소원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대한민국헌법 지방세법 지방세법시행령 헌법재판소법

69.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02헌가6, 2003. 4. 24.
  구 소득세법 제23조 제1항 제5호 위헌제청
   구소득세법제23조제1항제5호위헌제청
   관광진흥법 관광진흥법시행령 국세기본법시행령 대한민국헌법 소득세법 소득세법시행령

2002년

70.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01헌바27, 2002. 11. 28.
  지방세법 제234조의15 제2항 제5호 위헌소원
   지방세법제234조의15제2항제5호위헌소원
   국세기본법 대한민국헌법 도시계획법 도시재개발법 지방세법 지방세법시행령

71.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02헌바29, 2002. 10. 31.
  구 도시계획법 제17조 제1항 위헌소원 등
   구도시계획법제17조제1항위헌소원등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 대한민국헌법 도시개발법 도시계획법 산업입지및개발에관한법률 조세감면규제법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조세특례제한법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헌법재판소법

72.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02헌바2, 2002. 9. 19.
  구 조세감면규제법 제55조 제1항 위헌소원
   구조세감면규제법제55조제1항위헌소원
   대한민국헌법 도시계획법 도시계획법시행령 도시공원법 조세감면규제법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헌법재판소법

73. 국민권익위원회 2002-01757, 2002. 6. 3., 인용
  제12기소방간부후보생선발필기시험불합격처분취소청구
   제12기소방간부후보생선발필기시험불합격처분취소청구
   대한민국헌법 소방공무원임용령

74.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01헌바24, 2002. 3. 28., 합헌
  구 지방세법 제138조 제1항 위헌소원
   구지방세법제138조제1항위헌소원
   국세기본법 남양주시행정운영동의설치및동장정수에관한조례 대한민국헌법 수도권정비계획법 수도권정비계획법시행령 지방세법 지방세법시행령 지방자치법 헌법재판소법

2001년

75.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01헌가5, 2001. 9. 27.
  구 상속세법 제9조 제4항 제4호 위헌제청
   구상속세법제9조제4항제4호위헌제청
   대한민국헌법 상속세법 상속세법시행규칙 상속세법시행령

76.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99헌바90, 2001. 8. 30.
  구 상속세법 제34조의2 제2항 위헌소원
   구상속세법제34조의2제2항위헌소원
   대한민국헌법 상속세및증여세법 상속세법 상속세법시행령

77.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99헌바54, 2001. 6. 28.
  구 상속세법 제9조 제1항 위헌소원
   구상속세법제9조제1항위헌소원
   국세기본법 대한민국헌법 상속세및증여세법 상속세법 상속세법시행령 소득세법 증권거래법 지가공시및토지등의평가에관한법률 지방세법시행령

78.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00헌마172, 2001. 5. 31.
  재판취소 등
   재판취소등
   대한민국헌법 소득세법 소득세법시행규칙 소득세법시행령 헌법재판소법

79.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99헌바39, 2001. 4. 26.
  구 개발이익환수에관한법률 제22조 제2항 위헌소원
   구개발이익환수에관한법률제22조제2항위헌소원
   개발이익환수에관한법률 국세기본법 대한민국헌법 지가공시및토지등의평가에관한법률 토지수용법

80.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99헌마365, 2001. 2. 22.
  국민연금법 제75조 등 위헌확인 (국민연금법 제79조)
   국민연금법제75조등위헌확인
   국민연금법 군인연금법 대한민국헌법 별정우체국법 사회보장기본법

81.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00헌바87, 2001. 1. 9., 각하
  구 조세감면규제법 제55조 제1항 등 위헌소원
   구조세감면규제법제55조제1항등위헌소원
   대한민국헌법 도시계획법 조세감면규제법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헌법재판소법

2000년

82.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98헌바104, 2000. 12. 14.
  지방세법 제112조 제3항 위헌소원
   지방세법제112조제3항위헌소원
   대한민국헌법 수도권정비계획법 지방세법 지방세법시행령 헌법재판소법

83.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98헌바92, 2000. 6. 29.
  구 상속세법 제9조 제4항 제4호 위헌소원
   구상속세법제9조제4항제4호위헌소원
   대한민국헌법 상속세및증여세법 상속세법 상속세법시행령 주택임대차보호법

84. 대법원 2000. 5. 30. 선고 98두18015 판결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공2000.7.15.(110),1558]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대한민국헌법 소득세법 소득세법시행령 토지초과이득세법

85.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98헌바7, 2000. 3. 30.
  부가가치세법 제15조 등 위헌소원
   부가가치세법제15조등위헌소원
   대한민국헌법 부가가치세법 항만법 헌법재판소법

86. 대법원 2000. 3. 16. 선고 98두11731 전원합의체 판결
  [취득세등부과처분취소][집48(1)특,227;공2000.5.1.(105),989]
   취득세등부과처분취소
   대한민국헌법 지방세법 지방세법시행령

87. 헌법재판소 97헌마13, 2000. 2. 24.
  상속세경정청구거부처분취소 등
   상속세경정청구거부처분취소등
   국세기본법 국세기본법시행령 대한민국헌법 상속세법

88. 대법원 2000. 2. 22. 선고 98두9684 판결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공2000.4.15.(104),872]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대한민국헌법 소득세법 소득세법시행령

89.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96헌바95, 2000. 1. 27.
  법인세법 제59조의2 제1항 등 위헌소원
   법인세법제59조의2제1항등위헌소원
   대한민국헌법 법인세법 법인세법시행령 소득세법 소득세법시행령 임대주택건설촉진법 조세감면규제법 지적법

90.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98헌바6, 2000. 1. 27.
  구 조세감면규제법 제67조의14 제4항 위헌소원
   구조세감면규제법제67조의14제4항위헌소원
   국세기본법 대한민국헌법 민법 법인세법 사회보호법 조세감면규제법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91. 대법원 2000. 1. 18. 선고 97누16787 판결
  [개발부담금부과처분취소][공2000.3.1.(101),499]
   개발부담금부과처분취소
   개발이익환수에관한법률 개발이익환수에관한법률( 개발이익환수에관한법률시행규칙 개발이익환수에관한법률시행령 건축법 국세기본법 농지의보전및이용에관한법률 대한민국헌법 지가공시및토지등의평가에관한법률 지가공시및토지등의평가에관한법률시행령

1999년

92.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99헌가2, 1999. 12. 23.
  지방세법 제111조 제2항 위헌제청
   지방세법제111조제2항위헌제청
   감사원법 대한민국헌법 조세범처벌절차법 헌법재판소법

93.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96헌마61, 1999. 10. 21.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등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등
   대한민국헌법 법인세법시행령 소득세법 소득세법시행령 증권거래법 시행령 지가공시및토지등의평가에관한법률

94. 헌법재판소 97헌마301, 1999. 10. 21.
  재판취소 등
   재판취소등
   대한민국헌법 법인세법시행령 사법시험법 시행령 소득세법 소득세법시행규칙 소득세법시행령 지가공시및토지등의평가에관한법률 헌법재판소법

95. 헌법재판소 98헌마265, 1999. 9. 16.
  재판취소 등
   재판취소등
   고엽제후유의증 환자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한민국헌법 소득세법 헌법재판소법

96.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98헌바88, 1999. 7. 22.
  구 소득세법 제23조 제2항 제2호 등 위헌소원 (동법 제27조)
   구소득세법제23조제2항제2호등위헌소원
   군형법 대한민국헌법 소득세법 소득세법시행령 소액사건심판법 조세감면규제법 주택건설촉진법 징발재산정리에관한특별조치법 토지초과이득세법

97.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96헌바80, 1999. 7. 22.
  구 소득세법 제27조 위헌소원
   구소득세법제27조위헌소원
   군형법 대한민국헌법 소득세법 소득세법시행령 소액사건심판법 조세감면규제법 주택건설촉진법 징발재산정리에관한특별조치법 토지초과이득세법 헌법재판소법

98.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97헌바55, 1999. 7. 22.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 제1항 제7호 위헌소원
   토지초과이득세법제8조제1항제7호위헌소원
   건설기계관리법 건축법 군사시설보호법 군형법 대한민국헌법 도시계획법 도시공원법 문화재보호법 산림법 소액사건심판법 자동차운수사업법 자연공원법 전통사찰보존법 조세감면규제법 주택건설촉진법 지가공시및토지등의평가에관한법률 지방세법 지방자치법 징발재산정리에관한특별조치법 토지초과이득세법 헌법재판소법

99.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97헌바8, 1999. 5. 27.
  국세기본법 제35조 제1항 제3호 위헌소원
   국세기본법제35조제1항제3호위헌소원
   국세기본법 국세기본법시행령 대한민국헌법 상속세법 지방세법 헌법재판소법

100.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98헌바70, 1999. 5. 27.
  한국방송공사법 제35조 등 위헌소원
   한국방송공사법제35조등위헌소원
   군형법 기업예산회계법 대한민국헌법 소득세법 소액사건심판법 조세감면규제법 주택건설촉진법 징발재산정리에관한특별조치법 특허법 한국방송공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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